[펌] 고비용 저효율의 한국교육,노동

원글 : http://kr.blog.yahoo.com/ilssin75/223

정리 :
- 한국교육은 학업능력이 좋은데 이는 과다한 학습시간으로 인한 결과여서 투입에 비해 산출이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며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학습에 대한 흥미, 학습동기, 학교 소속감은 무척 낮은 결과를 보인다.
- 스스로 알아서 하는 학습이 아니라 주어진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얽매어 이끌려가는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많다.
- 노동에 있어서도 선진국과 비교시 예를 들어 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12퍼센트나 더 일을 시키고도(노동활용도) 노동생산성은 59퍼센트나 낮은 형편이다.
- 즉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기술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늘리기 보다는 일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서 노동생산성의 부진을 만회하는 고용 관행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1. 우수한 성적, 그러나 과도한 공부 시간
듣기로는 어릴때 일수록 학업 능력이 좋다가 고등학교,대학교에 가면 학업능력이 떨어진다고 들어서 내심 머리 좋은 애덜을 입시교육이 망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초,중등때의 높은 학업능력은 과도한 공부 시간 때문이 었구나.

2006년 한국 학생들은 과학성취도 평가에서 OECD 평균 점수인 500점보다 22점이 많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핀란드, 캐나다, 일본, 호주에 이어 5위의 성적이다. 그러나 성적 외의 지표, 즉 수학에 대한 흥미는 31위, 학습동기는 38위로 끝에서 세는 게 더 빠른 상황이며 학교 소속감이 부족한 학생비율은 41퍼센트로, 일본 38퍼센트, 미국 25퍼센트, 핀란드 21퍼센트, 영국 17퍼센트 등 주요국보다 높다.

이렇게 성적은 높지만 학업에 대한 흥미나 학습동기가 낮은 이유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주당 학습시간, 주당 보충수업시간, 주당 사교육시간 모두에서 OECD 평균을 월등히 앞선다. 주당 학습시간은 49시간으로 15시간이 많고, 주당 보충수업시간은 7시간으로 6시간, 주당 사교육시간은 5시간으로 4시간이나 많다. 반대로 자율적인 학습시간이랄 수 있는 주당 숙제시간은 3시간으로 OECD 평균인 6시간의 절반에 불과하다(EBS 6.22일자, ‘교육, 이대로 좋은가’, 통계원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처럼 스스로 알아서 하는 학습이 아니라 주어진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얽매어 이끌려가는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많다. 성인들의 하루 8시간, 주 44시간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이러한 학습량은 주 20시간 내외의 학습시간으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성적을 내고 있는 핀란드와 같은 나라들에 비교할 때, 2배~2.5배나 많은 것이므로, 투입에 비해 산출이 지나치게 비효율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2. 낮은 지식기반 경쟁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외국 나가 살기를 희망하고, 외국에서 힘들게 박사 학위를 따면 뭐하러 국내에 들어오냐는 당연한 인식, 그리고 일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높이기 보다는 월화수목금금금과 야근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관행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는가 한다.

이처럼 경제력에 비하여 과학기술역량이 취약한 데는 한국사회가 고급인력을 키워내고 유지할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10년간 미국에서 이공계 박사학위를 딴 사람 중에서 미국에 계속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2배 이상 늘어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이집트, 인도네시아 3개국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대학 연구원 100명 당 미국 내 우리나라 학자 수가 13명으로 세계 최고인, 미국에 많은 고급인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에 돌아오기를 꺼리는 것은 고급인력의 유출이 매우 심각하다는 얘기가 된다.
즉, 첨단 기술력의 기반이 되는 이공계 고급인력의 해외유출과 과학 논문수의 부진, 여성 박사인력의 세계 꼴찌 등 지식기반경제의 기초가 되는 여러 요소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고급인력의 해외 유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실용기술에 대한 투자는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지지만 정부나 대학의 기초과학 투자는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 기업의 수요가 있는 인력을 제외하고는 고급인력을 흡수할 기제가 취약한 것이다.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지원이 높고, 대학의 전임교원 등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외국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환경은 산업경쟁력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연구개발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방향과 기술순환주기의 특징을 보면,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어 그 효용성이 오래가지 못하는 응용기술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 동향에 따라 실용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몇몇 산업을 제외하고는 노동생산성이 낮다. 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12퍼센트나 더 일을 시키고도(노동활용도) 노동생산성은 59퍼센트나 낮은 형편이다.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기술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늘리기 보다는 일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서 노동생산성의 부진을 만회하는 고용 관행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연구개발 동향이 산업구조에 영향을 주어 불안정 고용,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지고, 이는 다시 인적자원의 축적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3. 최고 수준의 진학률, 최저 수준의 취업률
취업률은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일수록 낮기에 취업률이 낮다고 고등교육을 포기할수도 없는 구조이다.

그러나 진학 연령대의 인구 5명 중 4명이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 높은 진학률과는 대조적으로 고등교육 이수자의 취업률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잘 실현되고 있는 덴마크는 90퍼센트에 육박하는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80퍼센트 미만에 머물러 있으며 비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OECD 평균인 84.4퍼센트보다도 7.2퍼센트나 작다. 세계 3위의 고등교육 진학률에 비추어 취업률은 형편없는 것이다.
고등교육 이수자와 미이수자의 취업률 격차도 2006년 현재 6.9퍼센트나 되기 때문에, 고등교육 이수 후 취업률이 낮다고 고등교육을 포기할 수도 없는 구조다.

취업률이 낮다는 것 외에도 다른 특징이 있다. 고등교육 이수 여부와 소득간의 관계인데, 평균임금 대비 학력차에 따른 임금 격차가 고등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많이 벌어진다.

즉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사람과 전문대학 졸업 후 취업한 사람의 임금 격차는 별로 나지 않지만 일반대학 졸업 후 취업한 사람과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취업률이 낮더라도 점점 더 높은 단계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결국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과잉교육 상태이며, 비효율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4. 대학 나와도 절반만이 정규직
5. 증가하는 여성의 고등교육 참가, 취업과 소득에서의 차별
6. 소결

첫째,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학습시간 등 투입에 비해 효율적이지 않다.
둘째, 한국의 지식기반 경쟁력은 고등교육 시스템의 부실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은 어렵다.
셋째, 고등교육 이수에도 불구하고 고용흡수력이 취약하고 일자리 질도 좋지 않아 개인의 교육투자도 효율적이지 않다.
넷째, 대기업, 정부, 공기업 등 고용분담율을 높여야 할 부문의 역할이 미미하다.
다섯째, 여성은 진학률, 취업률, 좋은 일자리 등 전반적으로 교육투자의 미래수익이 남성들보다 낮다.